정신병원 안전 관리 소홀이 불러온 참극: 환자 폭행 사망 사건과 법원의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가 던지는 사회적 화두 [정신병원 내부 환자 폭행 사망 사건 및 판결 요약]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병실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 환자를 폭행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병동 보호사가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강성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보호사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26년 7월 13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병원장 A씨는 폭력 성향이 강한 응급 입원 환자를 사지가 묶여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신체 결박 환자들의 병실로 부적절하게 이동시켰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