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현행 유지하면 2048년 정부예산 비중 3%→6%"

사진:연합뉴스

지속 가능한 노후 복지를 위한 제언: 기초연금 '하위 70%' 기준의 재검토

[보고서 주요 요약]
현행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8년에는 예산 비중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폭증할 것이라는 국책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특히 수급자 4명 중 1명이 정책적 빈곤선 이상의 소득자라는 점이 지적되며 재정 효율성 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학계는 수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한 '노인생계급여' 신설 등 단계적 개편안을 제시하며,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 다가오는 재정적 해일: GDP 대비 기초연금 예산의 가파른 상승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재정학회에 발표된 최신 연구 논문에 따르면, 현재의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를 고수할 경우 국가 재정에 미치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정부 예산 대비 기초연금 비중은 2024년 3.08%에서 2048년 6.07%로 급증하며, GDP 대비 비중 역시 0.79%에서 1.70%로 두 배 이상 치솟을 전망입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조세 부담을 지우는 일이며, 국가 재정의 유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재정적 해일로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 '하위 70%' 기준에 대한 의문: 복지 사각지대인가, 과잉 복지인가

현재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기준인 '소득 하위 70%'가 과연 빈곤 노인을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지표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급자의 약 24.68%는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정책적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국가의 보조가 절실하지 않은 계층에게도 보편적 복지의 형태로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OECD 역시 한국의 기초연금이 지원이 불필요한 노인에게까지 지나치게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단일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해야 한다는 '선택과 집중'의 논리가 힘을 얻는 지점입니다.

3. 3단계 개편 로드맵: 점진적 축소에서 통합적 지원까지

학계가 제시한 개편안은 정책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안은 수급 대상을 연 1%p씩 줄여 20년 후 50%까지 축소하되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며, 2안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만 집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혁신적인 3안은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하여 가칭 '노인생계급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복잡하게 얽힌 노인 복지 체계를 하나로 묶어 절대빈곤 가구에 대한 지원액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1안을 통해 연착륙을 시도하고, 장기적으로는 3안과 같은 통합적 빈곤 대응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4. 노인 연령 상향의 사회적 합의: 65세에서 70세로의 전환

기초연금 개편의 또 다른 핵심 축은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입니다.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을 70세로 점진적으로 높일 경우, 기초연금 재정에서만 약 200조에서 6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의 59%가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데 찬성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과 건강 상태의 개선으로 인해 과거의 65세와 현재의 65세가 지니는 사회·경제적 의미가 달라졌음을 대중도 인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제도에 반영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5.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선택: 9월 예산안이 가지는 무게

정부는 올해 9월 국회 제출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에 기초연금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을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수치를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 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접근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빈곤 노인에게는 더 두터운 혜택을 제공하고 재정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는 자조 노력을 유도하는 합리적 분배 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미래 재정의 파탄을 막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기초연금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더 큰 힘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하위 70%'라는 광범위한 기준이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수급자 4명 중 1명이 빈곤선 위에 있다는 통계는 우리가 가진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네요. 미래 세대의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로운 개편이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